• 김훈

일본 방위성, 국방 예산 9년 연속 증가...내년 방위비 60조원대...

일본 항공 자위대의 블루 임펄스 곡예 비행 시범팀


일본의 국방 예산이 9년 연속 증가해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오후 총 5조4800억엔(약 60조원) 규모의 예산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군대가 사이버, 우주 및 전자 기전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성이 권고한 신규 지출액 중에는 일본 자위대의 우주부대와 우주상황인식 감시체계 확충에 6억9000만달러, 사이버방어부대 및 전자기전 능력 구축에 3억4000만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의회는 올해 말까지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 승인되면 일본의 국방비는 9년 연속 증가하게 된다.


도쿄 국제기독교대 스티븐 나기 교수는 "일본의 군사 예산 확대는 다른 지역 강대국의 빠른 군사 성장에 필적할 것"이라고 말하며 "요청된 예산 증가는 규모가 크지만 중국, 한국,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의 국방비 증가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20년 5월 군사 예산을 6.6% 늘려 총 국방비를 1780억달러(약 208조원)로 끌어올렸다. 나기 교수는 "중국은 매년 영국 전체가 보유한 선박보다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한다. 중국은 2000년 이후 매년 약 10%씩 군사예산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역시 대규모의 국방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말 일본의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시스템은 6월에 폐기되었다.


도쿄 다쿠쇼쿠대 국제학부 교수인 사토 헤이고는 "증액된 예산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이 자국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더 지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을 늘리지 않는 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였다.


사토 교수는 제안된 새 예산안이 퇴임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유산일 가능성이 높으며,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의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에 대응하여 미국 및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노 다로 전 방위상은 8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영토확충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는 다른 어떤 곳 못지않게 중요하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제 사회에 큰 이슈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나기 교수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일본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 말했다.


<이미지 출처 =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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